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71    추천:2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3081 257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3731 232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2969 228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2926 222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382 247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2948 231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285 255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189 234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3012 344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3040 224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3002 229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2904 222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2950 239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3141 234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2913 233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3132 240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226 243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2899 234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409 270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261 265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