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67    추천:2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355 263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272 248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489 238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376 215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189 255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931 253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408 238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066 215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2990 236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32 230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26 220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295 236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921 219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197 235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159 248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223 227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940 234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412 234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424 215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198 246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