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90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563 22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339 231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586 250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265 244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340 263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204 246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690 241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606 226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674 257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599 229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154 1677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193 242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664 235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500 754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720 246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600 212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448 224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540 226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733 241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632 244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