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40    추천:263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7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7405 426 4975 현차,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노조원 Q 2014-10-24 0 3301 237 4974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경향신문 언론 2014-10-24 0 2901 224 4973 불쌍한 사람들... 개박살 2014-10-24 0 3148 215 4972 檢, '사채왕 금품 의혹' 현직 판사 계좌추적 ---법률신문 언론 2014-10-24 0 2831 224 4971 사측 잔머리 굴리네...  주주가 원숭이들인가? 레미제라블 2014-10-24 0 3215 218 4970 사측의 주가 방어는 언제 끝날까? 점봅니다 2014-10-24 0 3095 218 4969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데 우린 뭐 하셈? 헷갈리우스 2014-10-24 0 3237 230 4968 왕회장, 포니 정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을텐데 관세음보살 2014-10-24 0 3211 200 4967 우리는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지요 이렇게 막 살지요 칼날 2014-10-24 0 3112 267 4966 어두운 회사 미래 무속인 2014-10-24 0 3072 208 4965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언론 2014-10-24 0 2940 218 4964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보도 2014-10-24 0 2711 221 496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3 810 3256 241 4962 뉴스 7] 은행연합회, 연차휴가 평균 0.6일…왜? ---TV조선 보도 2014-10-24 0 3097 242 496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서 년말에 임직원들 많이 퇴직할 듯 일반직 2014-10-24 0 3206 218 4960 회사 망하기전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임직원 2014-10-24 0 3231 262 4959 창조입찰과 창조소송 일심일심일심 2014-10-24 0 2900 219 4958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일반불이 2014-10-24 0 3298 221 4957 아주 좋아 간부네 식구들 2014-10-24 0 2862 201 [first]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