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06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059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508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2960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275 220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451 267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841 230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340 239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290 214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905 235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421 227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331 208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423 216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472 218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266 219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233 219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190 277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548 227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190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597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161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