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83    추천:2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3028 198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819 233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892 242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3063 226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206 214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537 218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434 217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889 225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682 201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807 196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3023 204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960 213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087 202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172 224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324 204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895 213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974 212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380 213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3073 208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679 261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