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53    추천:192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2257 161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2603 168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2323 166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2231 155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2258 165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2429 164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2377 156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2301 144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2297 162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2554 156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2342 169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138 159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257 165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199 158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095 171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2848 153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2603 164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389 179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661 157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2402 166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