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2    추천:19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897 145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2578 160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3323 153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2324 150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2347 172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2252 155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3292 166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2717 136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2284 163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2428 172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2354 185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2157 158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2481 160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2496 171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122 168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2324 216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2741 196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2122 159 4696 현대중공업, 임원 일괄 사표 '강도 높은 개혁안'----TV리포트 일심일심일심 2014-10-12 0 3453 159 4695 현대중공업, 260명 전 임원 일괄 사직서 제출 ‘강도높은 개혁안’…“상황 어떻기에?”---일요신문 언론 2014-10-12 0 2255 153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