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00    추천:246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2870 211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3414 224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2778 212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2703 205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143 203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2769 191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2780 209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2655 197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2569 173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2890 176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033 19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3335 190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244 198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2677 186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2704 194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2707 181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2786 202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91 231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2710 206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2801 219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