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33    추천:255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2714 221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2813 216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2793 203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2630 462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2510 196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2518 188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2700 188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2683 198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2481 212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2753 218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2847 192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2588 202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2673 203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2866 195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2661 192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232 218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2496 205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2401 212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2606 218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2689 219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