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56    추천:25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584 266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3679 253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2828 239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179 231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126 234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439 211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223 238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458 218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2947 236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2924 222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2745 213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580 227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106 221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2862 232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505 279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3840 256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479 247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192 225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749 267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024 281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