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24 추천:2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503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589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704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497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518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616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54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74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81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707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23
534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53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40
542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26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51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36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26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23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57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43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