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0    추천:257 2014-11-15 21:33:38
JTBC---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단독]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JTBC | 손용석 | 입력 2014.11.15 20:36



[앵커]



직원이 거래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됐지만, 회사는 계속 월급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받아도 퇴직금의 80%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야기입니다.



손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영화 '타짜'를 패러디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홍보 영상입니다.



직원 비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비리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것도 안 배웠어?]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5월 이 공단 곽모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직후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어제(14일) 열린 재판에서도 해당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단 측은 구속 중인 본부장에게 계속 월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공기업 규정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직원에겐 퇴직금의 80%를 지급해 주는데, 기존 월급의 80%를 지급해 줘야지 해당 퇴직금 산정 규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 어떻게 해서든 자기 식구는 보호해야겠다는 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관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공단은 지난해 휴가 문제로 상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직원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관피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 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864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568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656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677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417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495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544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493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471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414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398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450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398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293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365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278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308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483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406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341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