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5    추천:227 2014-11-20 13:53:11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최종수정 2014.11.19 16:58기사입력 2014.11.19 16:58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가 이모(사망 당시 42·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7년 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 주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교육과 놀이 등 보육업무를, 야간에는 교육자료 작성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연장근무를 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오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학부모와 30여분 간 통화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이씨의 동료인 임모 교사는 "이씨는 처음에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잘 대처했는데 통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언성이 높아졌다"며 "한참 언쟁을 하다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좀 전에 통화한 학부모와 다시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씨가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861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565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653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671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411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489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537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486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464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407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391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441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389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284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356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269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299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474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397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331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