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38    추천:244 2014-11-20 14:01:33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4.11.20 11:34 | 수정 : 2014.11.20 11:34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를 매입한지 30년 뒤에야 철거요구를 했다고 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임모씨(여·73) 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1부는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만으로 토지 무단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도 소송 제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 노력했다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송전선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1978년~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 특별 고압송전선(34만500볼트)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지만 2009년에 와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전 측은 임씨 등이 땅을 매입할 때부터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30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요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송전선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3심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임씨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선 철거요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송전선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데다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송전선 철거요구는 기각하고 대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고 30년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불법점유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등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431 523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2322 524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511 531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412 533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2353 535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2266 511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436 542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422 538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2341 504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2341 526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2349 516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423 702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440 526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2347 542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616 531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2328 537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2280 517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2287 523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2278 514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2286 522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