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28    추천:242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2758 508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2737 500
10634 머니투데이---정의선, 현대차 지분 1.44% 확보…승계 구도 영향 보도 2015-09-24 0 2695 497
10633 이투데이---정의선, 현대중 보유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5000억 규모 보도 2015-09-24 0 2742 499
10632 EBN---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보도 2015-09-24 0 2605 481
10631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량 매입…승계 구도 연관있나 보도 2015-09-24 0 2623 483
10630 임단협 교섭은 새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꼼수 2015-09-24 0 2976 492
10629 연합뉴스---현대차·현대중 '중단된 임단협' 언제 재개할까 보도 2015-09-24 0 2840 490
10628 해고통보 아주십다 2015-09-24 0 3420 492
10627 노사연 --- 바램(50 대 최대 인기곡) 해고자 클럽 2015-09-23 0 3010 495
1062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램 2015-09-23 0 2976 495
10625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기사 2015-09-23 0 3197 492
10624 중앙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딸, 1년 경력으로 특혜 입사 의심 정황 드러나 언론 2015-09-23 0 2971 490
10623 입사 5년만에 중역 ??? 임직원 2015-09-23 0 3017 474
10622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보도 2015-09-23 0 2879 487
10621 이투데이---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보도 2015-09-23 0 2669 495
10620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보도 2015-09-23 0 2658 486
10619 헤럴드경제---환율ㆍ폭스바겐 사태 ‘겹호재’… 현대차, 뒤돌아 웃다 기사 2015-09-23 0 2714 497
10618 미디어오늘---“새누리당 노동입법, 현대차에서 꽂아넣었나” 보도 2015-09-23 0 2986 507
10617 연합인포맥스---中서 '고전' 현대차…'폴크스바겐 사태' 예의주시 보도 2015-09-23 0 2721 515

[first]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