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26    추천:242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470 541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529 544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592 559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626 55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454 537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628 570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379 527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536 540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403 520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532 549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348 527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413 54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561 537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518 545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517 517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380 552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728 559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545 543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455 543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483 537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