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7    추천:236 2014-11-20 17:53:45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4년 별거했다.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A씨 부인은 2008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인은 2006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09년 B씨와 키스하는 등 성적 행위를 했다. 　 두 사람은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신체적 접촉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A씨는 부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0년 A씨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부인이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애정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액수는 500만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성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2945 228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259 257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599 253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2918 280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148 249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255 239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012 243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348 263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2867 221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082 214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2963 224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2819 211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2906 239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443 220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2822 222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2884 214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2819 242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010 221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069 240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2865 230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