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6    추천:242 2014-11-21 10:39:40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0:04 나도한마디



[정찬배]



'약혼',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약속을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민정]



그런데 과연 두 남녀의 약속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해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나상욱 씨가 논란에 휩싸였었죠.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내 딸이 나상욱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시합 투어를 같이 다니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남녀관계가 깨질 때 흔치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나 사례를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성관계는 자유로운 성인 사이의 행동으로 약혼의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고 해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싼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원은 반지나 시계처럼 고가의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약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을 구입했다는 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로 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인정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다면 어떨까요?



양쪽 부모를 함께 불러 서로 소개한 경우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봤습니다.



꼭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약혼의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851 427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3162 420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941 443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3233 416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3169 411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3275 408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3028 409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3155 418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854 405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880 404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3141 424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387 423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3152 417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924 387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3013 407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897 408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3262 412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3004 418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885 411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846 410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