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7    추천:246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2277 410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2350 448 9274 퍼온 글---버티십시오[1] 퍼온 글 2015-07-21 0 2444 414 9273 황야의 무법자 처럼 회사를 미련없이 떠난다 ??? 2015-07-20 0 2805 421 9272 퍼온 글---신저가 축하!![2] 퍼온 글 2015-07-20 0 2641 407 9271 엘리엇의 반격,,향후 현대차는? 지상천국 2015-07-20 0 2765 420 9270 모두 제 정신이 아니군 비극의 종말 2015-07-20 0 2654 401 9269 서울경제---현대차, 향후 중국 대응이 관건 기사 2015-07-20 0 2406 419 9268 조선비즈---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특별관계자, 이노션 지분 38.9% 보유 中 기사 2015-07-20 0 3064 423 9267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20 0 2663 400 9266 퍼온 글---제2의 현중, 고점대비 1/3인 약 7~8만원 매수 퍼온 글 2015-07-20 0 2673 412 9265 전자신문---중국 자동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전략 재편 시급 보도 2015-07-20 0 2386 402 9264 MK뉴스---`현대차 우주 CF`로 칸 광고제 석권한 안은정 이노션 팀장 보도 2015-07-20 0 2685 404 9263 디지털타임즈---‘타이거경영’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역발상 보도 2015-07-20 0 2399 410 9262 데일리안---현대차, 브림스 4개국서 '승승장구'전체 기사 2015-07-20 0 2351 403 9261 연합인포맥스---'환율파고' 못넘은 현대차, 또 어닝쇼크 가능성 기사 2015-07-20 0 2426 396 9260 퍼온 글---현대차 기관 수급을 살펴보니 작년 5월15일부터 1810만주 매도[2] 퍼온 글 2015-07-20 0 2547 414 9259 퍼온 글---현대차 기관 대규모 매도와 주가 반토막 대폭락 원인 분석. 퍼온 글 2015-07-20 0 2442 405 9258 퍼온 글---현대차 돌이킬 수 없는 땅투기 기업의 몰락..[2] 퍼온 글 2015-07-20 0 2531 424 9257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0 0 2475 408 [first]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