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8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417 391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378 393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99 393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361 373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404 370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459 397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731 381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225 380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306 361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148 377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219 384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632 379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600 385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304 410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258 382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361 390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210 395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593 368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177 358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285 384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