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9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56 각 지회에서 정년 65세를 단협 사항으로 심하게 요구한다 임직원 2015-05-14 0 3556 428
7855 로맨스 그레이 해야제~~ 정년 65세 2015-05-14 0 3772 398
7854 그런데 자기는 80세 가까이 회사에 나오잖아~~ 정년 80세 ??? 2015-05-14 0 3352 398
7853 도요타는 65세 정년이다 ~~ 우리도 가자~~ 정년 65세로... 정년 65세 2015-05-14 0 3573 388
7852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신문 2015-05-14 0 3153 449
7851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방송 2015-05-14 0 3192 413
7850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점봅니다 2015-05-14 0 3336 409
7849 HYUNDAI LAW COMPANY 가 된다 선지자 2015-05-14 0 3299 378
7848 질 나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서 재판은 시작됩니다 일반직 2015-05-14 0 3308 367
7847 그 직원은 정말로 깡다구가 있었다 실제 상황 2015-05-14 0 3409 396
7846 꼿꼿한 곤조 일반불이 2015-05-14 0 3444 411
7845 식스맨 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식스맨 2015-05-14 0 3252 385
7844 정몽구는 스테파니 (제네시스 광도 속의 딸) 가 되라 ~ 광고쟁이 2015-05-14 0 3471 358
7843 현대차 일반직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광고쟁이 2015-05-14 0 3189 368
7842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는 말 거짓말 2015-05-14 0 3291 396
7841 일반직 공포 지침 !!, 이게 도대체 뭔가? 적응 장애 2015-05-14 1 3912 407
7840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소송 2015-05-14 0 3608 397
7839 이 더러운 회사! 떠나고싶다 2015-05-14 0 3323 365
7838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열한  짓꺼리! 팀장-중역-왕중역-총수를 문책 2015-05-14 0 3445 385
7837 …"다 죽여버리고 싶다" 유서 2015-05-14 0 3460 409

[first]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