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08    추천:2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365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471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204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657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629 332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241 313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318 296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447 305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582 364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496 339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656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646 309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367 312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413 307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470 318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774 319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389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289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318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653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