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0    추천:253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43 283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730 264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688 311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495 258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252 265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300 245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303 253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592 269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463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439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718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779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491 267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506 274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347 244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577 270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169 264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378 260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453 284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409 260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