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1    추천:247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694 293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415 288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342 277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285 267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366 25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475 258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550 259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525 269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527 274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347 291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794 268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441 268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269 276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392 237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405 254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032 284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487 26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966 271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569 28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976 273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