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04    추천:229 2014-11-24 15:11:07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2014-11-22 18:02



[앵커]



군 복무 중 훈련 등과 무관하게 다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군인이 공적인 업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한 쪽 눈을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양 모 씨는 1년 뒤 유격훈련 기간 중 눈이 가렵고 침침해 상부에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난 뒤 병원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개월이 지나서야 군병원을 찾은 양씨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양 씨는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고,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 재판부는 양 씨를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가 눈의 이상증상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해보이지 않자 유격훈련 기간 조교 임무를 수행하게 해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초진 당시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안 돼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질병이 공적인 업무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크게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386 546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573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454 568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392 550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489 564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372 544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514 560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442 529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615 551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405 545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474 557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393 534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347 533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403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344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304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323 531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320 561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303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331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