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1    추천:229 2014-11-24 15:11:07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2014-11-22 18:02



[앵커]



군 복무 중 훈련 등과 무관하게 다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군인이 공적인 업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한 쪽 눈을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양 모 씨는 1년 뒤 유격훈련 기간 중 눈이 가렵고 침침해 상부에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난 뒤 병원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3개월이 지나서야 군병원을 찾은 양씨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양 씨는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고, 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과 1심 재판부는 양 씨를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씨가 눈의 이상증상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해보이지 않자 유격훈련 기간 조교 임무를 수행하게 해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초진 당시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안 돼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질병이 공적인 업무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크게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696 30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468 31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3242 319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3186 302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3291 299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3120 297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613 303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557 297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506 310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590 297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4105 314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4270 311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347 298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361 315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435 288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378 305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3244 315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3340 307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559 322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453 328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