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명판결 조회수: 4401    추천:233 2014-11-26 10:59:30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법원 "현대차,,,해고는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고는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다른 동료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씨는 해고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도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단 한 차례 무단결근했을 뿐 반복적·상습적이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도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정씨도 감봉·정직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일했고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어 동료 다수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364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470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203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656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628 332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239 313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316 296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445 304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580 364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494 339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654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644 309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365 312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411 307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467 318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771 319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386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285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314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649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