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4    추천:245 2014-11-30 21:48:41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조원일 기자



수정: 2014.11.30 20:55등록: 2014.11.30 18:41  



"정리해고 회피 노력" 사측 손 들어줘



"부당한 목적 정리해고 정당화" 비판



파업 참가자를 내쫓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정리해고를 진행한 회사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부당한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기획해도 빠져나갈 길을 알려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노조는 2010년 6월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후 사측은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장점거 주도?참여 노동자에게 각각 15점과 12점의 감점을 주도록 한 사측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문제삼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로 75명에 대한 해고는 철회됐지만 사측의 문건작성과 정리해고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2년 11월 중노위는 노조원에게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고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리해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의 의도와 달리 사측이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며 "사측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장점거 참여자에 대한 감점 부과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조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부당한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기획하는 상당수 기업의 행태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할 법원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여지를 키우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456 559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639 590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437 599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2301 569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474 583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329 561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445 561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2247 561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2288 564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2200 558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2292 560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2206 543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2228 565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2126 541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2164 553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2188 550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2300 54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355 553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2207 54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2228 558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