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85    추천:266 2014-11-30 22:15:56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11-30 17:25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LTE는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상태고, 법원은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팔았다.



200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 등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회사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돼 팬택에 고가로 팔린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284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982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44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14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15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39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26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14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491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21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21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33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076 372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11 379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04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575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43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36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40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22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