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5469    추천:325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96 12만원 깨지나? 주주 2015-07-10 0 2963 437
8995 어떤 고객들이 이 회사 차를 사겠는가? ,현기차는 망한 기업의 비사로 남을 것이다 성난 고객 2015-07-10 0 3002 445
8994 오토타임즈---현대차, 애매해진 i40 어떡하나 기사 2015-07-10 0 2894 449
8993 초이스경제---현대차 '2016년형 쏘나타' 디젤 등 출시후 시장반응 긍정적 보도 2015-07-10 0 3044 662
8992 HOOC---현대차 그랜저 광고 ??? 광고쟁이 2015-07-10 0 2965 423
8991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 임단협 기싸움 본격화 울산신문 2015-07-10 0 3086 406
8990 이를 해결 못하면 옷 벗어야지~~ 복날 개작두 2015-07-10 0 3053 413
8989 SBS---현대·기아차 "중국시장 어쩌나"…6월 판매 급감 보도 2015-07-10 0 2932 428
8988 한국경제---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불렀다 보도 2015-07-10 0 2878 420
8987 더아이오토---현대차 다운사이징 엔진, 친환경으로 수입차 겨냥 기사 2015-07-10 0 3021 421
8986 현기차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고 미운털 박혔는데... 갸우뚱 2015-07-10 0 3067 411
8985 매일 매일이 살아가기가 사실 두렵다, 제2의 대우그룸 되나??? 임직원 2015-07-10 0 3311 437
8984 퍼온 글---현대차 영업이익률 홀로 하락…글로벌 경쟁사들은 상승 퍼온 글 2015-07-10 0 2953 443
8983 6월 중국공장 판매 현대 30.8 % 급감, 기아 26.5% 감소, 도요타 41.7% 증가, 혼다 26.1% 증가!! 아사리 판 2015-07-10 0 2954 419
8982 연합뉴스---현대·기아차 "중국시장 어쩌나"…6월 판매 급감 보도 2015-07-10 0 2840 410
8981 동아일보---현대-기아車 5개 차종, 美 고객만족도 1위 보도 2015-07-09 0 2968 437
8980 지금 망가진 회사 꼴, 장래의 회사 예상 꼴을 보니, 정년 58세? 60세가 뭐야? 정재암 2015-07-09 0 3201 445
8979 지디넷코리아---내우외환 ,현대차, 2분기 실적도 적신호 보도 2015-07-09 0 2966 423
8978 퍼온 글---아주 꼬시다... 퍼온 글 2015-07-09 0 3244 426
8977 퍼온 글---사람잡는 땅투기 퍼온 글 2015-07-09 0 3042 438

[first]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