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5487    추천:325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383 438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361 438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3174 427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3217 428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3057 438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3123 431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482 439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3024 431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798 420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3043 417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3177 418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3282 428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3039 416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3053 419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3279 404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3162 429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3219 434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3025 452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906 430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927 434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