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5403    추천:325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6334 312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3506 321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3479 33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3482 304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3635 314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3364 30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789 303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4247 326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3425 330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4027 317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731 311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3931 316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893 313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734 304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3254 302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833 322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4247 33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3961 324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3972 322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853 319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