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5071    추천:319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3041 198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832 233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907 242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3076 226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219 214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550 218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447 217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902 225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698 203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823 198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3038 204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973 213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100 202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184 224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338 204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907 213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986 212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393 213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3088 208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694 261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