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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7: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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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2)
한국경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모양. 박근혜정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이어 중규직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함.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절반의 임금을 줘도 되는데 고용보장하고 임금 두배 주는 정규직을 계속 유지할 메리트가 없다는게지. 비정규직 피눈물 흘릴 때 내 일 아니라고 외면해 온 세월만큼 사회적 고립이 되었다고 판단한 정권과 자본이 정규직들에게 임금삭감을 받던지 정래해고 수용하던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나선 것. 언젠가 닥칠 일이 닥친 것이다.
지금부터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여 상향평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나만 살겠다고 수그리하다가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세상으로 통일시키는 하향평준화 사회로 갈 것인지는 노동자들의 선택이고 투쟁이다.
다가 올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미증유의 사태가 될 것임.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다 합치면 130조원 정도라고 한겨레신문이 밝힘. 그런데 전기업의 이익은 100조원 정도로 정부지원없이는 삼성, 현대차, 포스코도 30조원 정도 적자기업으로 전락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벌어들인 돈은 비자금조성 지하경제로 들어가거나 박정희 정권이래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800조원을 넘겼고, 연말 이익금의 대부분을 해외 투기자본이 빼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급속도로 한국경제 자생력을 허물어 뜨렸음.
방향을 수정해야할 이명박정부는 안해도 되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수십조원을 낭비하거나 해외유출시키는 반역을 저질렀지만 쌍둥이 박근혜 정권은 조사조차 방해하고 있으며 부자감세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서민 중과세, 공무원 연금삭감, 노동자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의료민영화 등 착취를 노골화하며 공안통치, 재벌독재 시대를 연장하는 기조임.
울산지역 아파트분양 열기는 의도적 조장의 냄새가 나며 폭탄돌리기 게임의 막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임.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기괴하고 기묘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 임.
앞으로 10~15년 사이 한국은 주택 500만채가 남을 것이기에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한다해서 돈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함. 대학도 전체가 미달이고 등록금은 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음.
일본의 단카이세대 은퇴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20년이상 속수무책 경제마비 상태를 만든 것 처럼 한국도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 은퇴 준비부족은 경제와 소비를 멈추게 하는 회색사회를 만들 것임.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 남을 방법은 설국열차 영화처럼 천민자본주의(고리대금업자본주의)에서 뛰어내려 조선시대처럼 가능한 단위별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동하고 함께 갈라 먹자는 선택을 한 자들에게만 행복의 문이 열리고 못 뛰어 내리면 그 열차는 지옥행이 될 것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이 글을 보며 속으로부터 열이나면 감기예방에 좋을 것임. 2014년 12월 잘 마무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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