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04    추천:272 2014-12-09 11:44:41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장효원 기자|입력 : 2014.12.09 10:57



‘통상임금’



법원이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 등도 정기적이거나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LH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176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586 368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11 471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44 393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37 380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10 401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288 377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39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584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299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32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30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06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04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186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295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389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37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769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288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