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10    추천:272 2014-12-09 11:44:41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장효원 기자|입력 : 2014.12.09 10:57



‘통상임금’



법원이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 등도 정기적이거나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LH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6331 312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3504 321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3476 33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3479 304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3631 314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3360 30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786 303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4244 326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3421 330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4023 317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727 311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3927 316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889 313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730 304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3250 302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828 322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4243 33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3956 324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3968 322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849 319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