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726    추천:254 2014-12-09 11:52:41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기사입력: 2014/12/09 [10:48]  최종편집: ⓒ CBC미디어    권종영  



▲ 통상임금    



[CBC뉴스=권종영 기자]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해마다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된다”며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362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468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201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653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625 332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236 313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312 296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442 304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577 364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491 339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651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641 309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362 312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408 307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464 318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768 319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383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283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312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647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