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934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3240 435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4085 454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3211 466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3207 457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3214 455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3121 456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3250 460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3380 455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3240 463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925 448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933 447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913 430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3066 444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3475 434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3250 435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3450 429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3103 448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3344 440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3337 442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3350 422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