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16    추천:266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3045 198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836 233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911 242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3079 226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222 214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553 218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450 217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906 225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703 204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828 199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3044 204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976 213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105 202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188 224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342 204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911 213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990 212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399 213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3091 208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697 261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