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821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141 290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3274 237
4354 잠정합의안 꼼수 2014-09-19 0 3600 272
4353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협상원칙 2014-09-19 0 3480 229
4352 귀하를 일반직지회 협상대표로 추대합니다 일반불이 2014-09-19 0 3403 242
4351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직원일동 2014-09-19 0 3437 245
4350 노인네 치매 똥 싼 것 누가 치우나??? 일반직 컨소시움 2014-09-19 0 4286 256
4349 오늘은 결사 투쟁의 날입니다!!  ★ 통큰 노조가 필요합니다!! 통큰노조 2014-09-19 0 3340 232
4348 자칫 "어용노조"에 몰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하세요!! 원숭이 2014-09-19 0 3343 227
4347 9.18 어제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다 일반직 2014-09-19 0 3912 218
4346 승자의 저주 점봅니다 2014-09-19 0 3512 232
4345 [뉴스쇼 판] 10조 원 이상 통큰 배팅…낙찰가 적절? ---TV 조선 언론 2014-09-18 0 3497 240
4344 정몽구 회장의 결단…현대차, 10조5천억 원 쐈다---TV 조선 언론 2014-09-18 0 3168 244
4343 '10조 베팅' 현대차, 삼성동 부지 품다…한전 표정관리---jtbc 뉴스 언론 2014-09-18 0 3145 247
4342 현대차, 한전 부지 10조 원대 베팅…성공할까? ---KBS 뉴스 언론 2014-09-18 0 3073 318
4341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25 240
4340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049 230
4339 현대자동차, '10조' 압도적 베팅으로 한국전력 부지 차지--mbc 8시 뉴스 언론 2014-09-18 0 3094 231
4338 한전 부지 새 주인 현대차…승부수? 무리한 투자? ---SBS 뉴스 언론 2014-09-18 0 2985 218
4337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언론 2014-09-18 0 3162 243

[first]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