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844    추천:270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308 268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27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504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16 249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40 247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31 262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38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106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364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60 246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21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774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602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17 254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37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793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64 262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34 249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698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28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