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430    추천:264 2014-12-09 12:03:12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지표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5.15         미지급된 통상임금의 소급적용 여부를 가름하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돌려 달라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판결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현)는 최근 전남 순천 소재 철강재 포장업체인 (주)누벨 소속 노동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직근로자에게 두 달에 한 번, 퇴직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 이 회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회사측)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을 사용했다.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당해연도의 순이익을 직접 비교한 뒤 회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벨은 2012년 8천85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런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3억8천9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조의 소급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허점이 많다는 뜻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려면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무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기업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9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의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 총액(3억5천만원)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가 피고인 경우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해 그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통상임금 소송은 혼돈양상을 띨 전망이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401 529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94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75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301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55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314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31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219 5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82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76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80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219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24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79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66 496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321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311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35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202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90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