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57    추천:250 2014-12-09 12:08:48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12.09. 10:42:50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내부평가급은 내부적인 업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제기한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으로 1인당 51만원 정도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해 약 25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근속수당과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LH는 그렇다치고 통상임금하면 뒤에 현대차 문제가", "통상임금, 성과급과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연봉처럼 보이게 하는 사업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두 통상임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추천하기

2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36 AutoM---MC증권 지급보증 손실에 현대차 관리 강화, 70 억원 날려 기사 2015-04-29 0 3591 351
7635 영업이익 13조원-현금 지출 15조원, 망할 기업은 사업 계획부터 알아본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9 0 3513 355
7634 어찌 당하겠는가??? 우야노? 2015-04-29 0 3516 365
7633 연합뉴스---소니·도요타 '질주'…삼성·현대차 '후진' 언론 2015-04-29 0 3227 402
7632 현대와 도요타 기사 2015-04-29 0 3322 357
7631 헤럴드경제---“현대차 2022년 글로벌 톱4 도약” 기사 2015-04-29 0 3205 348
7630 한강타임즈---현대차 기사 2015-04-29 0 3162 339
7629 국민일보---현대차, 환율 돌부리에… 정체기 터널 진입했나 언론 2015-04-29 0 3487 351
7628 현대차 향후 5년간 침체 위기론 !!! 비극의 종말 2015-04-29 0 3361 337
7627 월간금융계---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설치 기사 2015-04-29 0 3234 333
7626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불구자 2015-04-29 0 3788 341
7625 아주경제---자동차 업계는 ‘환율 전쟁’ 중… 현대·기아차 ‘울고’ 일본·유럽차 ‘웃고’ 언론 2015-04-28 0 3347 323
7624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 살리고 2015-04-28 0 3435 340
7623 초이스경제---원·엔 800원대 추락, 현대차·삼성전자 주가 급락 기사 2015-04-28 0 3143 325
7622 너 나 사정은 계속된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칼날 2015-04-28 0 4048 343
7621 나는 가족이 없다 죽기살기로 찬성 2015-04-28 0 3508 338
7620 사람은 죽기살기로 일해야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선지자 2015-04-28 0 3351 326
7619 나,,,, "살인 전과"   있어~~ 협박 2015-04-28 0 3836 341
7618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방송 2015-04-28 1 3289 352
7617 현대차에 똥누기! 아슬아슬 2015-04-28 0 3968 352

[first]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