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63    추천:250 2014-12-09 12:08:48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12.09. 10:42:50





"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내부평가급은 내부적인 업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제기한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으로 1인당 51만원 정도이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해 약 25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근속수당과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LH는 그렇다치고 통상임금하면 뒤에 현대차 문제가", "통상임금, 성과급과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연봉처럼 보이게 하는 사업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두 통상임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6329 312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3502 321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3474 33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3477 304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3630 314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3359 30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785 303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4243 326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3421 330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4023 317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727 311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3927 316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889 313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730 304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3250 302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828 322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4243 33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3956 324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3967 322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848 319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