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24    추천:270 2014-12-10 16:47:08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4/12/10 [16:42]  최종편집: ⓒ CBC미디어    

유수환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CBC뉴스=유수환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 부사장이 보직 사퇴를 발표했으나 부사장 직함 및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조현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운행 저해행위에 대해선 엄히 묻고, 무거운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 이 점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수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방송(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조현아 부사장이 기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후진을 지시한 것은 월권의 문제가 되며,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 저촉이 될 경우 두 가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연루된 사람들은 대한항공 소속이기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관계 직원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승객과 항공기록 등이 있기에 의지만 있으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승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20분 정도 늦게 출발했고, 도착은 11분 정도밖에 지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법적 처벌 여부는 기장의 증언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40대 초반의 젊은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외국 시각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사회의 미성숙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실은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앉게 되면 더 베풀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하는데, 갑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겉으로는 사과성명까지 발표했으나 뒤로는 이번 사건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승무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까지 검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비행정지’ 처분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950 269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801 241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4556 250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807 241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660 247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4413 246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4148 225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4489 210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624 216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698 215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3240 185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3455 214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3977 223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3590 198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4285 201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678 223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650 222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698 217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3569 202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3509 207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