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08    추천:264 2014-12-10 22:03:44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정재호 기자수정: 2014.12.10 20:35등록: 2014.12.10 17:47  



법원 "정당방위 아니지만 정상 참작"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폭행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경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B씨는 결혼 이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심지어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고, 법원은 지난 5월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작은 아들의 고등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B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를 잘 보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39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95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728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76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71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57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60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601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64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84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59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80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77 333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86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704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67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36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69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41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78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