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71    추천:264 2014-12-10 22:03:44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정재호 기자수정: 2014.12.10 20:35등록: 2014.12.10 17:47  



법원 "정당방위 아니지만 정상 참작"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폭행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경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B씨는 결혼 이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심지어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고, 법원은 지난 5월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작은 아들의 고등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B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를 잘 보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951 269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803 241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4558 250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809 241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663 247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4416 246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4152 225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4493 210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627 216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700 215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3242 185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3458 214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3979 223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3592 198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4287 201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680 223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652 222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699 217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3569 202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3509 207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