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4    추천:266 2014-12-13 13:17:41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13 06:44|수정 : 2014.12.13 07:45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내려진 첫 대형마트 승소 판결이지만, 대형 마트 개념과 영업제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추천하기

2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76 아무리 마음을 나쁘게 쓰더라도 계몽주의 2015-05-11 0 3259 353
7775 경향신문---현대기아차, 세계 완성차 시가총액 순위 8위로 ‘역주행’ 기사 2015-05-11 0 3027 328
7774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그룹사 19개 노조 연대…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11 0 3413 355
7773 데일리연합---현대차 에센트, 한국은 강제 리콜, 미국은 자진 리콜 기사 2015-05-11 0 3391 347
7772 더 팩트---'갈 길 빠쁜' 현대차 안에서 새는 '임금'…경쟁력 빨간불 언론 2015-05-11 0 3218 356
7771 이데일리---현대·기아차 동반부진..車 수출 '또' 줄었다 기사 2015-05-11 0 3174 361
7770 YTN---현대차·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 해외 경쟁사보다 부진 방송 2015-05-10 0 3281 357
7769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방송 2015-05-10 0 3404 370
7768 피빨아 먹는 놈들!! 그들은~~ 흡혈귀 2015-05-10 0 3429 363
7767 퍼온 글---노자의 명언 모음 퍼온 글 2015-05-10 1 4565 373
7766 퍼온 글---공자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퍼온 글 2015-05-10 0 3651 391
7765 누구 편이냐? 어용 2015-05-09 0 3398 388
7764 중앙일보---삼성전자 “발탁 인사 많아” 현대차 “군대문화 심하지 않다” 기사 2015-05-09 0 4163 376
7763 연합뉴스---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 '통상임금' 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09 0 3396 363
7762 노동자 연대---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일심일심일심 2015-05-09 0 3351 348
7761 어버이 날!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팀 가동~~ 추적자 2015-05-08 0 4235 353
7760 아슬란 가격,,,아슬아슬~ 마리타 2015-05-08 0 3875 349
7759 옛날과 지금 선지자 2015-05-08 0 3424 353
7758 경제투데이---정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나서… 현대차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언론 2015-05-08 0 3255 378
7757 EBN---'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현대차, 광주 지역경제·車미래 싹 틔워 기사 2015-05-08 0 3533 363

[first]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