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85    추천:261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76 정몽구 "올해 현대차 판매목표 달성 무난" 한국경제 2016-04-16 0 2438 545
12575 이건 대체 어찌 하오리까?? 헷갈리우스 2016-04-16 0 2426 551
12574 어디 한 번 믿어봅시다 갸우뚱 2016-04-16 0 2370 555
12573 올해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16 0 2341 548
12572 MK 제시한 올 판매 목표 813만대???--- 어림 없다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16 0 2354 561
12571 이제까지 생산 캐퍼가 모자라서 아사리 판 2016-04-16 0 2425 564
12570 불법,편법 재벌 3세 승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재벌 해체 2016-04-15 0 2499 570
12569 국민 여러분이 나르샤, 헬 조선에서 헤븐 조선으로... 국민여러분이 나르샤 2016-04-15 0 2463 545
12568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437 542
12567 자기들만 살아 남았다 능력자들 2016-04-15 0 2500 526
12566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458 569
12565 현대차, 미래 친환경 R&D `수소차`에 무게둔다 전자신문 2016-04-15 0 2400 537
12564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이데일리 2016-04-14 0 2405 557
12563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동물의 왕국 2016-04-14 0 2440 538
12562 ㅂ ㅅ 6적 몽몽 2016-04-14 0 2552 537
12561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될려면....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385 555
12560 10조 5,500 억이면 자산가치가 23조인 한전을 살 수 있다 항전한전 2016-04-14 0 2571 559
12559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 "테슬라돌풍? 우리도 경쟁력 있다" 머니투데이 2016-04-14 0 2446 576
12558 무슨 해외 경쟁력이 있다고 떠드나??? 갸우뚱 2016-04-14 0 2414 563
12557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4 1 2478 549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